농업재해보험의 생산량 및 가격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Production and Price Effect by Agricultural Disaster Insurance)

Abstract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농업재해보험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생산양식 변화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농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발생 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경영의 안정을 이루고자 함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자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시작된 본 사업은 생산자들의 작물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예기치 않은 생산양식의 변화를 발생시켰고,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현상이 나타나면서 작물시장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는 재해보험을 통해 생산자들이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도구변수를 이용한 2단계 최소자승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재해보험 시행 여부를 도구변수로 이용한 이중차분분석 방법론 1단계 실증분석 결과, 재해보험 가입대상 작물의 경우 비가입대상 작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평균적으로 약 80,000톤 정도의 생산량 증가효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수요⋅공급 모형에서 발생하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1단계 분석의 추정치를 이용한 2단계 분석에서는 생산량이 10,000톤 증가함에 따라 작물의 가격지수가 약 2.3% 정도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의 강건성 점검을 통해서 결과의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가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생산자 측면뿐만 아니라 소비자 측면에 대한 분석도 포함하는 전체 경제 분석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예기치 않은 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nglish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changes in production patterns of farmers by agricultural disaster insurance. The aim of this project is to achieve stability of farm management by paying insurance in case of a natural disaster. However, it causes farmers to change production patterns in the direction of increasing production, and leads the crop price to drop. This can be explained by producers’ risk reduction through the disaster insurance. The empirical analysis is based on Ⅳ approach with using two stage least squares method. The first stage estimates by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ology indicate that the production of insurable crops increases more about 80,000ton on average than that of non-insurable crops. In addition, to solve the endogeneity problem caused by general supply and demand model, I use the first stage estimates and find that the price index of the crops drops about 2.3% according to the production increase by 10,000 ton. The credibility of these results is also attained by various robustness check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for government to analyze the whole economy which consists of producer and consumer welfare when it determines the policy. Besides, it implies that it is essential to develop a new market to cope with the unintended effect.

Note: Downloadable document is available in Korean.

Keywords: 농업재해보험, Agricultural Disaster Insurance, 생산량효과, Production Effect, 가격효과, Price Effect

JEL Classification: Q11, Q18, C26, H84